기사 링크 - 1999년생 교과 개정만 4번, 우린 '교육 모르모트'

1999년생 교과 개정만 4번... 우린 '교육 모르모트'(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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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 교육과정도 함께 바뀌는 나라, 과연 올바른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육은 결국 한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교육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기간은 12년입니다. 교육은 곧 12년 뒤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한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2007년 2월 부산에서부터 처음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정치권의 이해를 떠나 교육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지방선거에 들어서는 진보 교육감이니, 보수 교육감이니 하는 슬로건이 등장하면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정권에 일임한다고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겠지요.(과거 서울이나 최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논란 사례처럼)

결론은 우리 시민들이 깨어 있는 의식을 지니고 우리들 스스로의 미래를 현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도 합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일, 즉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알맞은 의사선택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근본적인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각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별로 교과서 진도가 어긋난다거나, 배워야 할 과목을 배우지 못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기자가 우려하는 것만큼 아이의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저런 지엽적인 문제보다 핵심적인 것은 정권마다 대입제도가 미묘하게 바뀐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지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교육의 목표가 '대입'에 맞춰져 있는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제도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교육과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니 말입니다. 

- 멀고느린구름

201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