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만 3년 새 3배... 교육복지 포기하려 하나"(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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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보고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위 기사를 보니 속 사정을 자세히 알겠네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박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교육(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연령인 초등학생부터 대상)'의 영역이 아니라 '보육(신생아부터 유아까지)'의 영역입니다. 보육은 본래 정부 부처 중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지 예산 중에 누리과정에 지원할 돈이 없자, 법률의 하위 조항인 '시행령'을 바꾸는 방식으로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보육' 영역을 각 지방 교육청에 이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맥락의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줄이겠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작년 연말 교육 예산과 관련한 소동을 한차례 겪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아니, 반성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것일까요?
- 멀고느린구름
201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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