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 교육부, 대안학교 등록제 반년만에 없었던 일로(한국일보)

사진 = 오마이뉴스 / (C) 조호진

교육부, 대안학교 등록제 반년만에 없었던 일로(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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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저희 웹진에서는 금안당 편집장이 '미인가 대안학교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집중기획으로 다룬 바 있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는 것 같지만 기사에 따르면, 대안학교 등록제는 여러 대안교육계의 반발로 인해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거나, 도입 자체를 백지화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집중기획 글(*대안학교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전망한 세 가지 향후 시나리오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대안학교 등록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대안교육연대측에서는 '성공'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영세하고 법적으로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사정은 전혀 개선 되지 못했다는 점은 '실패'로 평가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기사는 조금 추측성의 내용도 있는 것 같으니 향후 자세하고 정확한 보도가 나오기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멀고느린구름 

2015.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