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그냥 통일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통일하지 맙시다 

- 금안당 

제목 그대로 통일하지 말자는 게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이다. 왜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사실 고령의 나이에 접어든 극소수의 이산가족들을 제외하고, 현재는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으로 함께 살던 당시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도 거의 없다. 그리고 이산가족들조차 그렇다고 꼭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보장도 없다.

 

분단 이후 7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분단 상황으로 고통을 겪긴 했지만, 따로 사는 것에 충분히 익숙해졌다. 해방 직후만 해도, 그리고 6.25 때까지만 해도 분단보다는 통일된 상황이 우리 민족에게 더 익숙한 상황이었겠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인구의, 혹은 남북한 인구의 99% 이상의 사람들에게 통일보다는 분단이 더 익숙한 상황이다. 

 

그런데 분단이라는 이 익숙한 상황이 갑자기 바뀐다면? 아마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어떤 정치세력도 감당하기 힘든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방 직후의 이념투쟁을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통일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게다가 행여 전쟁이나 핵무기 사용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기라도 하면? 이거야말로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나 다름 없다. 소수의 이념적 광신도들을 제외하고는 남북한 주민 어느 누구도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연령대의 사람들 대다수가 그렇듯이 나도 40대까지는 우리나라의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고 듣고 자란 세대이기도 하지만, 5,000년 역사 중에서 단 5, 60년을 분단되었을 뿐인 민족이 외세에 의해 억지로 갈라진 것을 다시 합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청년기 동안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니, 국수주의니 하는, '민족주의'를 순수하게만 볼 수 없는 입장이나 이념들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영향으로 나의 당연지사란 생각이 한때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통일은 단순히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현실이란 점에서 결국에 나의 정서적 결론은 통일이란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곤 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선입견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던 내게 당황스런 충격을 준 사건은 노태우 대통령까지의 군사 정부가 무너지고 문민 정부들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맘 놓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을 때의 모습이었다. 한 마디로 사람들은 통일을 그다지 달가와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그 당시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층이나 우리 국민들 중 상당수가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일차적 이유는 소위 말하는 통일 비용 때문이었다.

 

1990년대가 되자 만약 통일을 하게 되면 더 '잘 사는' 남한이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게다가 90년 중반 이후 10년 넘게 계속된 북한의 대기근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 수준 격차를 현격하게 벌여놓고 말았다. 이 기간 동안 남한은 선진국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조금씩 익숙해져간 반면, 북한은 기아에 시달리는 그야말로 아프리카 최빈국의 이미지로 추락해갔다.

 

이 기간 동안 남한은 고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최초의 걸림돌이 된 IMF의 충격을 경험해야 했다. 이제 남한 사람들은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돕는다는 자부심 이전에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 처했다. 햇빛정책이란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북한에 대한 그 모든 경제 지원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향은 이런 여론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말하자면 북한을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북한은 그로 인한 여력을 이용해, 오히려 전쟁 무기를 개발하니, 이건 우리가 뒷통수를 맞는 꼴이 아니고 뭐겠냐는 불만이었다. 

 

여론의 향배가 이렇게 달라진 데는 정치권과 언론도 한 몫을 했다. 소위 햇빛정책을 추구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당시 야당과 보수 언론들이 은근한 통일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 그리고 같은 보수 정권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론을 내세우자 이번에는 야당쪽에서 오히려 통일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9년 독일이 통일될 당시만 해도 부러움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일 비용을 포함한 독일 통일의 후유증 등을 보면서 염려와 부정적 시선으로 돌아선 데도 언론의 영향이 컸다.

 

어쨌든 지난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50대 이상은 62.7%였지만 19~29세는 40.4%만이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한다.(전체로는 54.8%) 연령이 낮아질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그것도 통일의 당위성에 근거한 '가능한 빨리'(11.3%)가 아니라 '여건이 성숙될 때'라는 막연한 찬성론이 61.8%이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현재 남한 사람들은 전쟁 등 자신에게 별 피해를 가져다주지 않는 통일이라면 찬성하지만,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그다지 애달플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50대인 나도 세뇌받은 것을 다 털어버리고 나면, 한편에서는 통일되고 나서 행여 해방 전후의 이념 투쟁 같은 끔찍한 상황이 재연되느니 차라리 양국 체제로 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된 상황에 대한 유혹도 만만치 않다. 누군가 인터넷에서 분단된 상태에서 남한은 '섬'과 다를 바 없다고 한 글을 읽기도 했지만, 내 생각도 그렇다. 나는 통일이 되면 차로 세계일주를 한 번 해보는 것이 꿈이다. 짚차를 타고 북한을 지나고 러시아와 중국을 지나고 동유럽을 지나고 유럽대륙을 관광하고, 도버 해협을 통과하여 영국에 간 다음, 페리에 차를 싣고 미국으로 건너가 남미에도 가보고...(나는 비행기보다 차로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마치 청춘이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이런 '허황된' 꿈을 꾼다.

 

또 소설 '광장'을 읽었을 때의 충격처럼 나는 이념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인'이기를 원한다. 하지만 분단된 나의 조국은 이런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통일이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상이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다면, 좌도 우도 아닌 나의 생각도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그냥 놓아버리기에는 참으로 아깝다.  

 

하지만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줄 가장 큰 기대이익은 뭐니뭐니해도 경제적인 것일 게다. 아마 이는 독일 통일에서도 보듯이, 남한 국민들만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까지도 통일에 대해 거는 기대의 가장 주요한 측면일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넓어지고 천연자원과 노동력, 소비시장도 풍부해지니 좋은 반면,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 개발을 기대해볼 수 있어 좋을 것이다.(물론 이는 북한 경제개발의 혜택이 소수의 기득권층에게만이 아니라 남북한 전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이다.)

 

사실 이념적인 당위성을 빼고 나면, 현재의 남북한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할 주요한 고리는 이 경제적 측면이다. 말하자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통일이 초래할 과도기적인 정치 사회 문화적 불편도 감수하는 쪽을 선택하자고 설득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독일 통일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동서독이 갑자기 통일되는 상황을 보고 그것이 마치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불러온 '정치적' 통일인 듯이 이야기하지만, 독일 통일은 동독 정부와 서독 정부간의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동독 국민들이 당시의 동독 공산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서독 연방에 편입시켜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동독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한 데는 앞선 성장을 구가하는 서독 경제가 있었기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전혀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이지 않은, 오히려 세속적이고 실리적이기까지 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것이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고리는 경제적 측면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말이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은 남한 국민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을 똑같이 기대하고 있을 북한 주민들에게는 경계심을 자극하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이 되면 남한이 북한을 일종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을 수 있다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북한 주민들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게다가 어쨌든 외면적으로는 민족적 순수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통일 문제에 대통령이 이런 실리적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명분의 손상 문제도 있다.) 

 

여기까지 글을 썼을 때,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선일보 기사를 일부 인용해본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11일(현지시각) NYT는 '한반도 평화통일은 가능할까? (Is Peaceful Korean Unification Possible?)' 제하의 사설에서 "남북한 차이가 굳어지고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추진하는 가장 최근의 대통령인 동시에 마지막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NYT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제 통일을 자신과 무관하거나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국내 지지를 끌어모으고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려고 서두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세습된 독재 정권을 포기하는 일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한편으로 중동과 같은 체제 붕괴가 북한에서 일어난다면, 당사국과 주변국은 복잡하고 성가신 과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NYT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을 언급하고 “최상의 결과를 예상해보면, 평화적 통일은 오랜 이산가족을 재결합시키고, 2400만명의 북한 주민을 독재에서 해방시키고, 지역 안보를 강화하며, 북핵 위협을 제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통일과 관련해) 불행히도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현재와 같이 남북 간 적대적 교착이 지속되거나, 북한 정권이 폭력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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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예측도 비슷하다. 그리고 나는 이런 갈등과 혼란이 단순히 북한 정권의 붕괴시에만 벌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갈등과 혼란은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요즘 일어난 사건들만 봐도 장차 벌어질 좌우 이념투쟁의 뇌관이 될 수 있는 통진당 정당해산 헌법소원 문제가 있고, 재미교포라는 신은미씨의 토크콘서트 강행과 그 저지를 위한 일베 청년의 황산 테러 사건도 있다. 또 얼마 전에는 대북선전 삐라 살포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는 김포 애기봉 점등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의 항의도 있었다. 이른바 남남갈등이지만, 북한 정권의 동요가 발생할 시에 벌어질 남남갈등에 비하면 이 정도는 새발의 피일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대단히 실리적인 관념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남북 경제협력은 추진하는 게 거의 없다. 몇 개월만에 간신히 다시 문을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은 행여 남북 정부의 노선 변화로 다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일이 벌어지기라도 할까봐,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고, 금강산 관광은 언제 재개될지 몰라 한 재벌기업의 속을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대북수입이나 수출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쌀, 비료 등의 지원품은 북한에 들어간 지 오래 전인 것 같고, 민간 단체의 얼마 안 되는 약품 지원을 허락한 것 정도로 생색을 내기도 한다.

 

어쨌든 남한 사람들은 정부가 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지 전혀 실감을 못하고, 남한의 경제적 지원을 은근히 기대했던 북한 김정은 정권도 요즘은 아예 포기했는지, 북한 노동자들을 중국이나 중동 같은 지역으로 보내 '외화벌이'를 시키고 있다는 보도이다. 그러면서 못 먹는 떡 침이나 뱉자는 심산인지 남쪽이나 북쪽이나 서로의 흠집을 찾아내고 비방하느라 정신이 없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서로 웬수도 그런 웬수가 따로 없을 정도이다. 차라리 다른 민족인 이웃나라만 못하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다. 어떤가? 남북한이 그냥 각각의 나라로 사는 게? 이렇게 되면, 서로 웬수처럼 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웃나라로 대하면 된다. 물론 호전성이 강하고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웃나라로. 이렇게 되면 행여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거나 해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유리하다. 그건 침략전쟁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한 국가인듯이 하면, 자칫 침략이 아닌 내전으로 치부당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지원도 못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전은 국가간 전쟁과 달리 병사와 민간인의 구별이 없는 전쟁이 되기 십상이어서, 자칫 전국민이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또  각각의 나라로 살면 진짜로 북한 체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이민을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종북이니, 극우니 하는 불필요한 소모전밖에 되지 않는 남남갈등도 정리되지 않을까? 반면에 탈북민들 중 남한을 선택하는 탈북민들은 '난민'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면 된다. 탈북민들을 난민의 지위로 남한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남한 정부가 탈북민들을 이용하여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 한다는 북한의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경제협력 문제에서도 오히려 개별 국가간의 협력으로 하면 중국이나 일본과의 경제교류처럼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남북한이 개별 국가로 마이웨이를 하면 좋은, 또 한 가지는 북한을 피해의식과 노이로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남한을 핑계로 자신들을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 이 때문에 핵무기도 방어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이 개별적 국가 존립을 선언한다면, 북한은 더 이상 남한을 핑계 삼아 전력을 강화하지 못할 것이다.(하지만 개별 국가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전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중립국 스위스처럼 외부의--특히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막아낼 정도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망상이고,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꾸로 나는 지금 상황에서 통일을 기치로 내거는 남북의 권력자들이 오히려 욕심을 부리고 자칫 국민을 사지로 몰아갈(따라서 민족을 배신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되면 좋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목숨까지 걸면서 통일을 바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설사 전쟁까지는 벌어지지 않는다 해도, "현재와 같은 적대적 교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북한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희생도 이제는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보다는 남한을 정말로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데 힘을 쓰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이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관철되고, 자유와 정의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그런 사회가 되면, 동독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사람들도 스스로 김정은 독재정권을 거부하고 남한과 하나로 합치자고 제안하지 않을까? 자연스럽고 평화적인 통일은 그럴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 

    

201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