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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실에 등장한 관찰카메라

- 멀고느린구름

초등생 교실에 '관찰 카메라' 설치 논란(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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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한 예감은 어째서 빗나가질 않는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 올 초에 일어났던 어린이집 유아 학대 사건으로 인해 국회는 유례없는 신속함을 보이며 어린이집 CCTV(이하 씨시티비)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기사) 이로 인해 모든 어린이집은 9월부터 씨씨티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나는 3회에 걸친 글을 통해 씨씨티비 설치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관련 글) 간단히 정리하면 씨씨티비 등의 영상촬영기기는 촬영 대상자를 예비 범죄자로 전제하게 되고, 심리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마저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안은 통과되었고,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아마도 관찰카메라는 초등에서 중등, 고등, 나아가서는 대학 강의실에도 등장하게 될 것이다. 배움을 얻기 위해 학교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이제 노골적인 통제의 대상으로 낙인 찍히는 셈이다. 본디 공교육 학교의 기원이 수용소에 있다고 하지만 간신히 근대 문명을 통해 수용소의 그늘에서 벗어났는데, 우리는 다시 학교를 수용소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욱 암담한 것은 위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통제적인 정부 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보니 시민들이 점차 '통제'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일부 시민들은 아예 '통제 만능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군다나 위 기사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문제는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에 있다. 아이들이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교사는 아이들을 고작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교장은 교사의 그런 관점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으로 아이를 바르게 이끌어줄 교육의 방법을 모색해야지, 고작 교사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다니. 도대체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사라진 현장인 것이다. 그런데 그 사라진 교육의 자리에 고작 캠코더를 가져다 놓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무마해버리는 수준이라니. 

문제의 초점은 카메라를 옆에 설치하느냐, 뒤에 설치하느냐,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카메라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가 교육에 고민조차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오히려 부모들이 현명해보인다. 카메라 같은 미봉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공감한다. 

201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