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 "수능 파동의 진정한 민낯"은 무엇인가?

[비상식의 사회] 수능 파동의 진정한 민낯(주간 경향)

*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기사는 주간 경향의 [비상식의 사회] 시리즈의 하나로 쓰여진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칼럼입니다.

 

작년에 치른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답이 1년여 만에 법원의 판결이 뒤집혀 항소심에서 답이 '없다'로 판결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을 겁니다.

 

이 칼럼에서 전성인 교수는 한 문제의 점수로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는 수능 시험에 관한 판결이 이렇게 뒤늦게 내려진 점과, 답이 아닌 것을 답이라고 우기는 교육부와 1심 법원의 궤변, 그리고 문제의 답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인 문제해결의 길은 터주지 않은 2심 재판 결과가 노벨상 수상자도, 빌 게이츠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직 권위추종적인 눈 먼 백성들만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합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지니고 있는 상식적인 재량권이란 게 어떤 식으로 운용되어야 하는지, 미국에서 경험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하는 것이 재량권을 가진 쪽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에서는 재량권을 가졌을수록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할 정도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칼럼의 결론은 다음과 같지만, 위 주소를 클릭해서 꼭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상식을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상식이 침해되었을 때는 상식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보루가 있어야 한다. 선진사회에서 그 역할은 법원이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 교육은 진실을 외면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법원은 감독당국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경우 아무 책임도 지울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창의성을 말살하고 붕어빵 같은 부속품만을 찍어낼 뿐이다. 이번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초래한 수능 파동의 진정한 민낯은 바로 이것이다."

 

 - 금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