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 교과서 채택, 주문 이전에는 비공개하기로

일선학교서 교과서 채택 변경 어려워진다(중앙)

교과용도서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학사 시행령 철회하라!(인권뉴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높이기 위한 '꼼수 입법' 논란(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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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 관련글 링크)최근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규정의 변경이 수면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한 쟁점은 3가지입니다. 

1. 각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채택했는지는 교과서 주문 이후에 발표하도록 시행령 변경. 

- 이미 주문이 끝난 상품에 대해 반품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2. 교과서 채택 결과에 교사들이 추천율이 가장 높았던 교과서를 명시하도록 한 것을 폐지.

- 교사들이 어떤 교과서를 추천했는지 알 수 없게 되고, 일선 교사들이 전혀 추천하지 않았던 교과서가 채택될 수도 있도록 활로를 연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 

3. 채택이 완료된 교과서를 쉽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절차 강화. 

- 1, 2 과정을 통해 채택된 교과서가 여론이나 교사회의 반발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위 세 가지 항목으로 보았을 때는 비판하는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논란이 되었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정부에서 무리하게 지원하려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할 여지가 다분해보입니다. 3항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1, 2항의 경우 납득할만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기묘한 변경점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로의 변경안과 함께 이번 교과서 관련 각종 규정 변경 건도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멀고느린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