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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일반고로 전환하면 전폭 지원"(연합뉴스 전문보기)

혁신교육감과 자사고

- 멀고느린구름

 

위에 링크한 기사는 이번 6. 4. 지방선거로 서울교육감에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교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지며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줄임말인 '자사고'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고교평준화의 폐해(우수 학생의 학력 하향 평준화)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어 현재 5년간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사고는 교육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한편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한 포인트입니다만, 실제로는 교육부로부터 암암리에 지원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시행된 정책으로 중등 교육의 입시교육화를 방지하고, 고교에서의 전인교육과 국민통합, 교육 기회 균등 등을 목표로 시행되어 왔던 정책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뛰어난 인재들이 수준에 걸맞지 않는 교육을 받으며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다양한 특성화 고교(외고, 과학고 등)가 생겨났으나, 지난 정부 들어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자사고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인재를 발굴, 육성한다는 종래의 취지와는 달리 자사고는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등록금(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2013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778만원 부담 / * 관련기사)과 국영수 위주의 입시학원처럼 운영되며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혁신교육감이 들어서며 자사고 폐지를 주요한 정책 의제로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일반고의 학력저하를 보충하는 수단으로서 자사고가 한 두 개쯤 있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단, 서울시의 경우는 문제가 매우 다릅니다. 현재 인가받아 운영되고 있는 49개의 자사고 중 25개교가 서울시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130523_자율형_사립고_운영현황(2013년).hwp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의 교육은 일반고와 자사고/특목고 그룹으로 양분되어 일반고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경우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자사고를 일거에 폐지하겠다는 것 역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무리한 시도일 것입니다. 허나 그렇다고 현행 그대로 자사고를 운영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혁신교육감과 자사고 양측 간의 원만한 조율과 합의를 이뤄가며 교육의 수혜자인 아이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기대합니다. 

201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