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CCTV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초등 교실에 등장한 관찰카메라- 멀고느린구름 초등생 교실에 '관찰 카메라' 설치 논란(세계일보)*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어째서 빗나가질 않는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 올 초에 일어났던 어린이집 유아 학대 사건으로 인해 국회는 유례없는 신속함을 보이며 어린이집 CCTV(이하 씨시티비)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기사) 이로 인해 모든 어린이집은 9월부터 씨씨티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나는 3회에 걸친 글을 통해 씨씨티비 설치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관련 글) 간단히 정리하면 씨씨티비 등의 영상촬영기기는 촬영 대상자를 예비 범죄자로 전제하게 되고, 심리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마저 미미..
2015. 6. 9. 23:02 written by 우물을 나온 개구리 댓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