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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아이들을 지켜줄까요? 2- 멀고느린구름 어제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가 '보육시설 CCTV(이하 씨씨티비) 설치 법제화'에 반대한 이유를 밝히며 새로운 '보육 119'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골자는 아동학대 상황 발생 시 익명의 내부고발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도별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보육교사의 근원적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유아 수를 10명으로 제안하자는 것이다. 좀 더 논의가 심화될 필요가 있으나 참고할만한 대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씨씨티비 의무설치를 반대한 정치인들을 무개념 정치인으로 규정하며, 씨씨티비 설치만이 가장 명확한 해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이후로 들어서며 급속하게 씨씨티비에 범죄 예..
2015. 3. 12. 10:58 written by 우물을 나온 개구리 댓글수
기사 링크 - "누리과정 예산만 3년 새 3배.. 교육복지 포기하려나"(한국일보)
"누리과정 예산만 3년 새 3배... 교육복지 포기하려 하나"(한국일보)*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보고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위 기사를 보니 속 사정을 자세히 알겠네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박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교육(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연령인 초등학생부터 대상)'의 영역이 아니라 '보육(신생아부터 유아까지)'의 영역입니다. 보육은 본래 정부 부처 중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지 예산 중에 누리과정에 지원할 돈이 없자, 법률의 하위 조항인 '시행령'을 바꾸는 방식으로 국..
2015. 1. 27. 18:24 written by 우물을 나온 개구리 댓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