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 (3) 어떻게 할 것인가?

미인가 대안학교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 금안당 LIST ⑴ 사건의 경과 ⑵ 법률안 분석 1 / 2 (3) 어떻게 할 것인가? (3) 어떻게 할 것인가? 앞의 글들에서도 나타나듯이, 내 입장은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쪽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a. 대안교육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들 내가 보기에 가장 문제는 대안교육연대를 비롯한 대안교육 진영이 말로는 법제화가 필요한 건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 때문에 법률안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나 시설 폐쇄의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보일라치면 무조건적인(타협의 여지 없는) 법제화 반대 입장으로 비약하고 마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다. 사실 앞의 글 '(1)사건의..

2014. 9. 29. 13:16 written by 우물을 나온 개구리 댓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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