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 학교 앞 호텔 건립 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두 시선

학교 앞 호텔 건립 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두 시선 - 멀고느린구름 정부가 학교 앞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덕성여중과 풍문여고 앞 부지에 대한항공이 대규모 관광호텔을 짓는 일과 연계되면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성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 대안학교인 파주자유학교와 인근 모 숙박시설 간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저로서는 이 법안을 바라보는 입장이 참 묘한데요. 차차 전개되어가는 추이를 지켜보며 입장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두 시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 꼭 통과시켜야 할 10대 법안] 學校 옆 호텔은 무조건 不許… 일자리 4만7천개 날릴 판 (조선비즈..

2014. 4. 2. 08:47 written by 우물을 나온 개구리 댓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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