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급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멀고느린구름 | 이른바 '무상급식'은 사실은 무상이 아닙니다. 대표적 교육복지 제도 중의 하나로 자리잡은 무상급식 제도는 사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유료급식이죠. 엄밀하게 표현하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교육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무급식'으로 불러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의무급식'이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공교육 밖에서도 배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수업료나 교사 임금 등 전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안학교의 아이들은 급식비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교육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대안교육 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도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지만 그 혜택은 똑같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의무 교육 과정으로 있는 공교육을 스스로 포기..
2016. 3. 9. 10:35 written by 우물을 나온 개구리 댓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