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 (2) 법률안 분석 1

미인가 대안학교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 금안당 LIST ⑴ 사건의 경과 ⑵ 법률안 분석 (2) 법률안 분석 1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교육문제연구소'에서 수정된 법률안[(가칭)대안교육시설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대안교육연대에 검토 의뢰한 것은 지난 4월 30일경이다. 그리고 5월 9일경 연대는 법률안에 대한 세부 분석과 입장을 각급 학교에 메일로 발송한 바 있는데(첨부파일 참조), 이하에서는 연대의 입장도 참조하여, 쟁점별로 법률안을 분석해보기로 하자. a. 법명의 문제 가칭이긴 하지만 위 법안은 적용 대상이 될 미(비)인가 대안학교들을 '대안교육시설'이라 칭하고 법명(法名)에서도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에 대안학교가 초중등 교육법의 각종학교 중 하나로 인정..

2014. 9. 1. 09:23 written by 우물을 나온 개구리 댓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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