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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편파성 - 금안당 권력을 쥔 쪽은 언제나 스스로를 정의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공정한 정의였던 경우는 역사상 많지 않다. 지난 8월과 9월, 미국에서는 비무장상태의 흑인에게 백인 경찰이 총을 난사하여 사망한 두 번의 사건과 관련하여 혹인 시위가 벌어졌고, 지금 홍콩에서는 10만이 넘는 시위대가 민주적 직접선거를 요구하며, 중국 및 홍콩 정부와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콩 행정장관은 시위대에게 발포를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거부당했다고 한다. 보다시피 현대사회에서는 '공권력' 자체가 대단히 폭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라는 명분을 쓰기에 폭력적 공권력의 행사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우리나라 대검찰청은 ..
2014. 10. 6. 13:50 written by 우물을 나온 개구리 댓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