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진짜 원인은 꼭 밝혀져야 한다
- 금안당
사람의 성향이 여러가지이지만, 아마도 나처럼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못 참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내가 두 달 넘게 세월호 사건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한 것은 그 참사의 끔직함과 황당무계함과 충격적 측면 등등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게다가 나의 이런 개인적 성향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정확한 진상규명 아닌가!
사실 나는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정치에 미친 영향처럼 사건 이후의 흐름 추이보다는 여전히 내 관심은 참사의 '원인'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전에는 보지 않던 독립언론들도 찾아보고, 기존 언론들 중에서도 생존자 증언 등 사실 자료를 전달하는 기사들을 유심히 살펴보곤 했다. 그리고 벌써 2번에 걸쳐 열린 세월호 선원 재판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도 있다. (어찌 보면 선원들 재판을 너무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양태도 수상하다. 아직 선체 인양도 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도 없는데 말이다.)
하여튼 인터넷이나 언론들에서는 수많은 가설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검찰의 입을 빌린 정부의 공식 입장들도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 역시 지금으로서는 가설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도 국회의 세월호 국정조사는 아직 그 첫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건이든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쪽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고 싶어한다. 이건 개인이든 집단이든,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동일하다. 인간의 심리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직이나 진실이 그 개인이나 집단이 견지해야 할 주요한 가치의 하나인 사회에서는 이런 진실의 왜곡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 심하다. 그럼에도 어떤 사회도 어떤 문화도 처음부터 100% 투명하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는 없다. 하물며 기득권을 가지고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마치 오랜 관행처럼 자행되어온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예전에는(특히 유신 시절과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기자가 신문의 1단 기사로, 그것도 간접적인 애매모호한 용어로 행여 시위 소식이라도 전할라치면, 해직까지 감수해야 할 정도로- 동아투위는 이 때문에 생겼다 - 사실 자체를 알리기가 힘들었고 이 때문에 추론의 기초 요소인 사실 관계까지 대중의 시야에서 철저하게 감출 수 있었지만, 지금은 통신 수단들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사실을 전달하는 개인 기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많은 팩트들이 사람들의 눈에 쉽게 노출된다.
물론 아직 권력 상층부나 공무원, 대기업 같은 기득권 집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부 고발자'가 없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팩트들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분명하다. 더욱이나 이번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대형 참사이기에, 방송 등을 통해 사건 후 일정 시간 동안 걸러지지 않은 '정보'(팩트)들이 적나라하에 전달되었을 뿐 아니라(이로 인해 국민들 대다수는 300명의 인명이 수장되는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지만), 관련자가 워낙 다수인 데다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중차대한 문제인지라 다수의 사람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사실 전달자'의 역할에 적극적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진도 vts의 녹음 기록 조작 등에서 보듯이 뒤늦게나마 사실 은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분명하고, 관변 방송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문제의 본질에서 떼내기 위해, 사건의 어떤 측면은 과장하고, 어떤 측면은 축소하거나 가리는 언론 조작도 뒤늦게 심각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검찰의 섣부른 사고 원인 발표도 이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한쪽에서 언론 조작이나 사실 은폐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반대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음모론이다. 하지만 이 두 극단은 일시적으로는 원하던 바를 달성한 듯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 대가로 '신뢰 상실'이라는 업보를 짊어지고 가는 꼴이 된다. 그리고 이 업보는 고리대 이자로 그 무게를 점점 더해갈 뿐이란 점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선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무엇일까? 검찰의 발표대로 화물 과적과 급격한 변침 등으로 인한 침몰일까? 아니면 일부 인터넷 방송에서 말하는 대로 보험금을 노린 청해진 해운(유병언)측의 고의적 사고일까?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둘은 침몰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월호는 일상적으로 화물 과적 등이 자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독 그날 사고가 일어난 이유가 설명되지는 않는 것이다.
검찰과 일부 언론에서 말하듯이 화물 과적과 평형수 부족 등을 침몰 원인으로 드는 것은, 누군가가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흡연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만큼 황당한 이야기다.(E.H. Carr도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비슷한 이유에서 이런 현상적 원인은 사건의 진짜 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세월호가 화물 과적과 평형수 부족 등으로 항상 위태위태한 상태였던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화물 과적이 침몰의 직접적이고 충분한 원인이 되려면, 이 날은 유독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실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화물 과적과 평형수 부족만으로는 세월호 같은 대형 선박의 예상외의 '급속한' 침몰 또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이 때문에 검찰은 급격한 변침을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만, 아래에서 보듯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타수 당사자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일부 인터넷 언론의 가설도 있지만, 이는 청해진 해운 측이 사고가 나고 나서야 화물 무게 서류를 조작했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 보험금을 노렸다면, 평소와 달리 오히려 이 날만은 적법한 물량의 화물만을 실었어야 했다. 그리고 청해진 해운이 두 번에 걸쳐 선박 보험금을 받았을 때는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인명 피해가 있었던 '한강 유람선' 충돌 사건은 청해진 해운의 전신인 세모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 전력까지 있다.
그렇다면 참사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나는 이 점에서 정황 증거를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사실 증거가 빈약할 때는 정황 증거도 억지일 때가 많지만, 이번 참사처럼 사실 증거가 그런 대로 꽤 있을 때는 오히려 정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사실 증거의 퍼즐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때가 많다. 어차피 퍼즐 중에는 팩트도 있지만, 조각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은폐나 왜곡으로 인한 잘못된 조각들도 있다.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그림의 윤곽을 그려보는 게 효과적이란 이야기이다.
미드의 수사 드라마에서도 종종 그렇지만, 진실의 실마리는 종종 '특이 사항'에서 발견된다. 세월호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는 특이 사항은 무엇인가? 그건 뭐니뭐니 해도 선박직 선원들과 해경이 선박의 침몰, 나아가 300여명에 달하는 희생자 발생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듯이 행동한 점이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 비정상 상황에 경악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 사회에 '나 먼저 살고 보자'는 이기주의가 팽배했다 해도, 해경이 아무리 무능하다 해도, 선원들과 해경이 사후에도 일관되게 그토록 뻔뻔한 태도를 취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들의 이런 뻔뻔함이 전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긴 했지만, 달리 생각하면 같은 선원인데도 박지영씨 등 의사자로까지 선정된 이들도 있고, 해경들도 중국 불법 조업선들에게는 목숨을 건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여기에 문제의 실마리가 있는 건 아닐까? 다시 말해 이들의 뻔뻔함이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사실 침몰의 원인이 선원들에게 전적으로 있지 않고, 구조를 못한 원인이 해경에게 전적으로 있지 않다면, 이들의 뻔뻔함이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침몰의 원인이 외부적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암초 정도로는 선원들의 변명거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암초는 해상 조건이므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당연히 고려해야 할 요소의 하나다. 이 면에서 가장 그럴 듯한 설명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잠수함 충돌설'이지만,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과도한 조타로(육상의 자동차로 치면 과도한 턴으로) 배가 뒤집혔다고 하는데, 15년 경력 조타수의 법정 증언은 '오른쪽으로 5도 변침을 하려고 했는데, 키가 더 돌아갔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좌로 키를 돌렸지만, 키가 먹지 않고 배는 이미 오른쪽으로 돌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급격한 변침이 원인이 아니라 이미 배가 기운 상태에서 변침을 했고, 두 번 다 키가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변침을 지시한 항해사 이야기는 "반대편에서 배 한 척이 올라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변침을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항적 기록상으로 세월호와 충돌이 염려될 만큼 가깝게 접근한 배는 없었다. (민간유조선 둘라에이스호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JTBC 보도 화면
이 배가 잠수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충돌 의심 상황을 만든 배인 건 확실하다. 사실 사고 초기에 JTBC가 내보낸 방송 영상에는 세월호 선저에 충돌 흔적으로 보이는 찌그러짐이 방영된 바 있다. 나아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상 자료들에서 스크류가 있는 선미쪽 선저에도 대형 충돌 흔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배에 탔던 생존자들 중 다수가 ,쿵,하는 소리가 나고 나서 배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충돌이 변침 전인지 후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변침 전에 충돌이 있었다고 하면 항해사는 거짓말과 참말을 교묘하게 뒤섞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외부 충돌로 인해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하면, 많은 점들이 설명된다.
즉 이미 심하게 기울었기 때문에 조타기가 먹히지 않은 것도 설명이 되며, 세월호 선원들이 배에 탄 사람들의 구조보다 해경만 찾고 해경과만 교신하려 한 것도 설명이 되고, 승객들에게 배의 상황에 대해 일체 알리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며, 무엇보다 배가 기울고 침몰 직전의 위험 상황인데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듯이 행동한 것도 설명이 된다. 그리고 예상외의, 선박의 급격한 침몰 상황도 설명이 되고, 반대로 침몰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해경이 오면 승객들을 자동으로 구조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만 자신들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있도록 만들면 된다고('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 판단했으리란 점도 설명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구원파나 선원들은 배의 과적과 평형수 부족 등이 약간의 외부 자극에도 침몰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건 잘못해서 휘발유를 뒤집어쓰고 있는데, 불씨가 던져진 꼴과 유사하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까? 휘발유를 뒤집어쓰고 있던 쪽? 아니면 불씨를 던진 쪽?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법적으로는 이런 경우 불씨를 던진 쪽이 책임을 옴팍 다 뒤집어쓰게 되어 있을 것이다. 법의 한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휘발유를 뒤집어썼다고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을 생각하면, 달리 대안도 없다. (하지만 지금 검찰의 유병언, 혹은 구원파 수사는 불씨의 책임은 찾지 않고, 평소 기름을 뒤집어쓰고 있던 쪽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해경은 어땠을까? 해경은 왜 선원들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인명 구조에는 소극적이었던 걸까? 혹시 인명 구조보다 더 시급한 과제(사고 은폐 같은)가 해경의 책임으로 주어진 것은 아닐까? 사실 해경은 일찌감치부터 인명 구조를 포기한 정황이 역력하다. 사고 발생 몇 시간만에 인명 구조 전문이 아니라 선박 인양 전문 업체인 언딘을 청해진해운에게 구난업체로 선정할 것을 요구한 것도 그렇고, 인명 구조 작업은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에 떠밀려 항상 한 발 늦게 작업에 착수하거나 공기 주입처럼 구조작업을 하는 시늉만 내다 말곤 한 경우가 여러 번이었다. 이 때문에 침몰 이후 전개된 해경 주도의 수색 작업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에도 답답할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었다.(더불어 침몰 당시 세월호 선원들에게 '빨리 승객들을 퇴선시키라'고 말한 녹음 부분은 진도 vts가 제출한 통신 기록 중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해경의 지시가 아니라 둘라에이스호 선장의 목소리인 것이 김어준의 kfc를 통해 밝혀졌다. 이로써 보면 해경은 한 번도 세월호에게 승객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경은 처음부터 뭔가를 감추려는 태도를 자주 보였다. 사고 발생 1주일 정도가 지나서야 공개된 구조 당시의 동영상과 통신 기록 들이 편집되거나 일부만 공개된 것도 그렇고, 선진국에서는 해양 사고의 인명 구조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본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다이빙벨 투입을 극력 저지한 정황도 그렇다. 다이빙벨을 가져간 이종인 대표가 당시 정부 발표와 다르게 천안함 좌초설을 제시한 인물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 더더욱 세월호 침몰의 진짜 원인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다이빙벨만이 아니라, 해경은 사고 초기에는 민간과 군 잠수부들 투입에도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선수가 해수면 위에 상당 기간 떠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의 완전 침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세월호가 수심 30m의 해저에 완전히 가라앉도록 방치하여 수색 작업을 난항에 빠지게 만든 것도 단순히 해경의 무능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뭔가 의심쩍다.
그리고 단순히 해경이 인명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을 덮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고 하기에는 해경 또한 세월호 선원들만큼이나 뻔뻔스럽다. 그래서 내 눈에는 세월호 선원들도, 해경들도 마치 온몸으로 '우리 잘못이 아니라구!'라고 외치고 있는 듯이 비친다. 그렇다면 진짜 잘못한 쪽, 이미 휘발유를 뒤집어쓰고 있는 세월호에 불씨를 붙인 건 누구 혹은 무엇인가?
아니면 사고 발생 7시간이 지나도록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 부분들이 평소 하던 식의 '적폐'에 따라 전부 조금씩 과오를 범했는데, 그래서 어느 쪽도 자신에게 치명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각자가 전부 자기 과실만은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고 감추고 언론 조작까지 하다 보니, 이렇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복잡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 형태를 바꾸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결의를 일시적으로 다진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우리 사회가 정말로 변하려면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진실은 승리한다는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적폐'가 쌓여 있다는 건 그만큼 긴 시간 동안 거짓이 통해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부패도는 중국이나 여타 후진국들과 거의 비슷하다.) 이 오랜 거짓들을 정말로 걷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새로운 거짓들이 다시 쌓이지만 않아도 우리 사회는 건강하고 깨끗한 몸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은 정말로 우리 역사에서 실로 중차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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