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정당별 교육 공약 비교

멀고느린구름 | 

4.13 총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전국 어느 곳이든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니 사실상 열흘 남짓 남은 것이지요.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 현재를 결정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 교육 관련 법안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각 당의 교육 관련 공약을 살펴보려고 기획 중이었는데요. 글을 쓰려던 때에 마침 오마이뉴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덕분에 여기저기서 자료를 찾는 수고를 덜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당의 교육 공약을 간략히 비교해 보고, 미진한 내용이 있으면 후속 기사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없애겠다"... 각 당 교육 공약 살펴 보니(오마이뉴스)

*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당의 핵심 교육 공약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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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 지난 총선, 대선 기간 동안 내세웠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공약의 재탕(소외 지역부터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장애학생 교육여건 확충 등) + '교육감 직선제 폐지'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기업 맞춤반' 운영

더불어민주당 -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 '고교 수강신청제' + '특목고 단계적 일반고 전환' +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재정

국민의당 - '대학 입시제도 개선(수시모집 비중 20% 축소, 기회균등선발제 20% 증편)' + '학교장 소환제' +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 '교원 임용시 교사 성비 최저 30%로'

정의당 - 누리과정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인상 + 2020년까지 고교무상교육 + 학급당 인원 25명 이하로 + 대학균형발전법 + 수능 수학 절대 평가화 +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

이상 기사를 기반으로 각 당의 공약 중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녹색당의 정책도 소개되고 있지만 좀 더 압축적인 비교를 위해 현재 원내 4당을 중심으로 정리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녹생다의 정책은 기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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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약의 경우 매체의 특성이나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특성상 매우 비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고는 하나 지난 총선,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들은 상당히 발전적인 공약이었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교무상교육, 장애인 교육시설 확충 등은 꼭 이뤄져야 할 내용들이 분명하지요. 또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옛날로 치면 상고, 공고에 해당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 맞춤반' 운영도 잘 운용만 한다면 실업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실은 실업계 학생들을 무상 인턴으로 데려다가 부려 먹고, 사고가 나도 산재 처리 조차 해주지 않는 사업장이 수두룩한 게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기업 맞춤반'이라는 명칭보다 '직업 맞춤반'이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해보이고, 앞에 소개했던 고교생 기업 인턴제도의 안전성과 학생 인권이 먼저 확실히 법으로 보장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역시 관건은 새누리당이 이 법을 공약대로 입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 속고 나니 저로서는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게 사실이네요. 

새누리당 교육 공약의 특징은 역시 대표적 보수정당 답게 영재 교육 및 엘리트 육성 교육, 기업형 인재 양성 등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는 점입니다. 

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역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혹은 개정)'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사실상 교육을 정권의 손에 쥐겠다는 야심을 백방에 드러낸 것과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에서는 독단적 군주의 의사가 시민 다수의 의사에 앞설 수 없습니다. 정권의 군주격인 대통령의 의사가 시민 다수의 의사 위에 있는 나라를 아마도 성숙한 민주사회의 국민들은 원하지 않겠지요. 

더불어민주당 공약의 경우 '복지'와 '사회적 정의'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여러차례 논란이 되었던 '역사 교육' 국가화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외에 특목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화하겠다는 공약은 지난 교육감 선거 때, 개혁성향 교육감들이 공통으로 내세웠던 공약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목고의 '특수 목적'이 '과학 영재 개발'이나 '외국어 능력자 배양' 등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실상 입시목적고등학교가 되었다는 교육 현실에 대한 대책인 것이지요. 그러나 특목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화하는 것이 옳은지, 애초의 설립 목적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을지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서울시교육청의 상황과 같이 공연한 논란만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니 말입니다. 

'고교수강신청제'는 참신하다면 참신하고, 사실 낡은 아이디어라면 낡은 아이디어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오랜 시간 변화가 없다보니 참신한 아이디어로 더 다가오네요. 하지만 단순히 '고교수강신청제'를 도입한다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교원 확충, 입시 제도 보완, 교육 재정 보강, 학교 교실 등 설비 증강 등등 이 제도 하나를 시행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당장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인데.... 과연 이 모든 요소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 공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는 상당히 공감이 되지만 그 마스터 플랜과 실행 방안의 현실성에서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요소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국민의당은 교육공약 홍보에 상당히 정성을 쏟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트위터 활동을 활발히 하는 편인데, 국민의당의 경우 교육  관련 공약을 안철수 대표가 직접 챙기고 본인 계정으로 발표할 정도로 비중을 크게 두더군요. 그런 것에 비해서 위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지나치게 가혹해 보입니다. 흘러가는 탁류에 돌멩이 몇 개 던지는 수준의 낮은 아이디어 차원 공약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비단 그런 비판이 국민의당에만 해당할까 하는 점은 좀 살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히 공약을 살펴보면 '수시모집 20% 축소'와 '학교장 소환제', '국공립 대학 등록금 동결' 등이 눈에 뜨입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 본래는 다양한 적성과 특기를 가진 학생들을 사전에 선발하고, 한 순간에 학생의 인생이 결정되는 수능 시험의 부작용을 다소 완화한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점점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내신 경쟁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사교육이 폭증하는 현상을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오늘날 금수저, 흙수저 논란으로 이어지며 금수저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방안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크지요. 

그러나 수시모집을 20% 축소하는 것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아마도 교육 전문가들은 고개를 흔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학교장 소환제'는 문제가 있는 학교장을 교사와 부모가 투표를 통해 소환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이라는 시스템 속에 부모와 교사가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제 입장으로는 가능하면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학생대표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역시 디테일이 필요하겠죠. 학교장 소환권을 부여하되, 그 소환의 절차와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보장해야 학교장의 교권 또한 동시에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공립 대학 등록금 동결'은 '반값 등록금' 같은 애매한 표현보다 훨씬 더 확실한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결 -> 반값으로 나아가는 프로세스가 더해진다면 더욱 좋겠지만요. 

국민의당은 확실히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지만, 디테일에서 부족한 점이 엿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교육공약입니다. 정의당의 공약은 대체로 시민사회계와 진보적 교육단체들에서 개선을 요청해왔던 사항들을 세세하게 받아들여 다듬은 듯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비전은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지만 그 실행 면에서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간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큰 그림으로 대학서열화를 해소 -> 입시에서 다양한 기회 전형을 20% 증대 / 수학을 절대 평가화 -> 실업계 고교생에게는 취업장려금 / 고교는 무상교육화 / 중고교 학생 정원을 25명 이하로 낮춤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누리과정 예산 확충 -> 아버지의 육아휴직 증대 -> 출산휴가 연장

이렇게 대학부터 출생까지 이르는 전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튼튼한 공약을 설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튀는 공약이 없어 보이는 느낌마저 있습니다. 아, 다시 자세히 찾아보니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이 그나마 가장 튀는 공약이 아닐까 싶네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정의당 역시 공약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길. 

그러나 정의당 교육공약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실현 가능성이겠지요. 현재로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 보이는 현실에서 아무리 내실 있는 공약을 내놓았다고 해도 실제 영향력을 미치는 법으로 입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공공의료제도 등등 여러 제반 사회복지 입법들의 씨앗이 과거 진보정당들에 있었음을 상기할 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원내 4당의 주요 교육 공약을 간단한 제 개인의 평을 곁들여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내일(4. 8.)부터 이틀 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와 4. 13. 본투표 시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201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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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주요 쟁점 별로 각 정당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데이터는 언론 보도와 각 정당이 언론에 공표한 공약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교무상교육 

새누리당 : 소외지역부터 | 더불어민주당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4대 항목 지원을 통해 실현 

국민의당 : 10대 공약에 미포함(대신 초등 의무교육 완전화 공약) | 정의당 :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무상교육 실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새누리당 : 추진 + 교육감 직선제 폐지(혹은 개정) | 더불어민주당 :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입법

국민의당 : 10대 공약에 언급 없음 | 정의당 :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누리과정예산 

새누리당 : 현행 유지(지방교육재정에서 지출) | 더불어민주당 :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국민의당 : 10대 공약에 언급 없음(새누리당 안에 일부 동의) | 정의당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특별교부금 1% 인상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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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발 : 글을 마무리하려고 자료를 찾다 보니 '레이더P'라는 곳에서도 각 당의 교육 공약을 비교해놓았네요 :  ) 

이곳에서는 대체적으로 오히려 '국민의당' 공약을 우수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라고 링크를 아래에 남깁니다. 

레이더P 기사 보기